[취재파일] 美 핵심전력의 전개와 광장의 성조기

날씨가 풀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북한이 도발했다면 연합훈련의 강도는 세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래 몇 년간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 훈련을 양과 질에서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예고됐습니다.

연합훈련의 미군 측 선봉 격으로 미군 최첨단 전력들이 속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들은 기다리던 단비를 맞는 듯 환영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데 객(客)인 미군의 첨단 무기만 보입니다. 국군이 보이지 않으니 미군 단독훈련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과 어쩐지 결이 비슷합니다. 성조기 물결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 탄핵 정국을 해소하려는 듯한 낌새가 읽혔다면, 연합훈련에서 홀로 보이는 미군 전력에서는 한반도 전쟁의 주역은 당연히 미군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 美 참수 부대, 핵 항모, 폭격기의 전개

이번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데브그루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해낸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입니다. 이들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미 육군 1사단 1기갑여단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훈련장에서 가상의 북한군 지하갱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한 뒤 페이스북에 훈련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한반도는 허술한 정규군과 민병대, 반군이 악다구니하는 중동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참수작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마땅히 대한민국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특수부대원들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 국군 특수부대원들은 극한의 훈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참수작전의 지원세력입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는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에 대해서는 “미군이 알카에다 지도부를 제거할 때 투입했던 무인기 프레데터를 개량한 기종” “자동차 바퀴 자국을 추적해 공격하는 초정밀 무기”라는 상품 브로셔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독수리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 15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언론들은 칼빈슨이 슈퍼호넷, 호크아이, 시호크 등 함재기 70여 대로 무장했을 뿐 아니라 여러 구축함과 순양함, 비행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이끈다며 어지간한 국가급의 전력이라고 수선입니다.
미군의 초음속 스텔스 폭격기 B-1B 랜서가 훈련하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백조’라는 보도가 뒤따릅니다. 미군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호가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최근 서해로 이동했다는 것도 기사가 됐습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 옆에서 신형 미사일 북극성 2형이 발사된 직후여서 동창리는 요즘 잠잠한데도 기사는 로렌젠호가 북한 동창리 밀착 감시 작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칼빈슨, B-1B, 로렌젠이 한반도에서 실전을 벌이는 날, 북한은 융단폭격을 맞아 지도에서 지워지겠지만 남한도 성치 못합니다.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언론 보도 뉘앙스에 슬며시 삐져나오는 설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암울한 한반도 미래의 전조입니다.

● 국군은 어디 있나

한미 연합훈련의 주력이자 주인공은 국군입니다. 전투기, 함정, 잠수함, 미사일, 다연장로켓, 전차, 자주포 등 육해공군의 화력이 총동원되고 60만 대군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국군은 어디에서도 안 보입니다. 국군의 전력은 미군에 비해 초라하기도 하지만 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서 그런지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벌써 갖고 왔어야 할 전작권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독자적인 대화력전 전력을 완성하는 때로 환수 시점을 미뤘습니다. 공식 명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이르면 다음 정권 후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무기 부러워 말고 국방력의 내실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의 요체인 킬 체인과 KAMD를 미국 힘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이 전작권 돌려주겠다며 킬 체인과 KAMD 하라고 해놓고는 미국 무기 사라고 들이미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테니까요. 미군의 최첨단 무기와 사드(THAAD), 전술핵이 아니라 KAMD의 주축인 국산 요격 체계 L-SAM과 M-SAM, 킬 체인의 주축인 국산 탄도ㆍ순항 미사일 현무의 개발 및 양산에 관심과 애정을 쏟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