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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20조 남은 건강보험, 내년부턴 적자?"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SBS뉴스

작성 2017.03.18 09:48 조회 재생수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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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이른바 8대 보험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사실 이 공적 보험이 8개나 되나 하실 텐데요. 일단 4대 보험을 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4대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이렇게 4대 보험과 4대 공적 연금을 합쳐서 8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들 공통점이 국민이 돈을 내고 있지만 펑크가 나게 되면 국가 재정,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들 4대 보험과 연금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보다 점점 타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적, 이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수지를 한 번 계산해보자. 객관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선 가장 빨리 고갈되는 것이 무엇이냐. 4대 보험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떤 것이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뇌출혈 아내를 5년 동안 간병하다가 남편이 본인이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자살했다는 소식. 사실 씁쓸한데요. 한 달 요양원 비용만 수백만 원 들고요. 돈도 돈이지만 한 사람이 이처럼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지난해 적자였고요. 3년 뒤인 202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재정보험도 내년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에 오는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겁니다. 사실 4대 연금의 경우에 더욱 더 심각한데요.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지난해부터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고로 보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오는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고령화 추세가 이처럼 빨라진다면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 이상 쌓여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좀 빠른 게 아닌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 규모, 돈 들고 쓰는 규모를 따져보면 한 2016년 기준 모두 합치면 106조 원 가량인데. 이후에 연 평균 그러나 지출되는 규모가 8.4%씩. 이제 성장률, 우리나라 국민 성장률의 2.5%, 2.6%라고 생각하면 지출 규모는 거의 3배 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220조 원, 현재의 2배 이상 지출 규모가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출 규모가 큰 게 무엇이냐.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가입하다 보니까 이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이 생활화 되고 있죠.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건강보험의 여유 있는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적 적립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20조 이상 쌓여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사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3조 1,000억 원 정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흑자를 봤지만. 올해는 흑자폭이 6,600억 원으로 급격히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만 1,670억 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적립금, 21조 원 쌓여있는 적립금이 바닥이 나고요. 2025년이 되면 한 해 적자는 20조 원이 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한 사람이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소요되는 병원 진료비가 전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진료비의 80% 이상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 한 사람당 의료비가 젊은 사람의 세 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적립금이 바닥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보험료도 오르겠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제는 국민연금이에요. 노후를 책임져 줄 연금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 사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국민연금 도마에 올랐었고.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미래 세대들에서는 걱정이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오히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안 냈던 국민연금까지 한꺼번에 목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라고 주부들, 학생들까지 국민연금 재테크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도 고갈은 불 보듯 뻔한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그나마 내는 사람이 많아서 흑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흑자 규모가 국민연금 받아가는 사람이 늘게 되면 당연히 증가율은 둔화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급한 돈이 17조 7천억 원인데. 이 돈이 오는 2025년이 되게 되면 44조 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4대 연금 가운데 따지고 보면 연평균 지급액이 10%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늘고 수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도 금세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역시 국민연금도 고령화 시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적연금 가운데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사실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낸 돈, 보험료, 연금료의 7%에서 9%로 올렸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당시의 개혁으로 적자폭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모두 3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고요. 이런 적자는 2025년에는 거의 9조 7천억 원, 적자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8년 후에 국민 세금 10조 원 가까이가 군인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추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의문이 드는 게요. 공무원, 군인연금에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실 군인연금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지난해 연금개혁에서 제외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폭이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항상 나오는 얘기는 역시 연금이라고 하면 쌓인 돈, 기금을 잘 운용해서. 속된 말로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고 수익을 내서 결국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는 건데. 이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런데 그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사실 뭉칫돈을 굴리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종자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과 7대 사회보험의 자산 운용 수익률은 4.6%인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걸 이인철 기자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겁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해법이 그러면 무엇이냐. 사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아닙니까? 추가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4대 보험을 제대로 존속시킬 수 있게 하려면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도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4대 연금의 경우 우리 재정 수준에 맞게 적정부담금, 급여 체제를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지출을 줄이든,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의 재정 상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건 지금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우리 후대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줄일지, 얼마를 더 낼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