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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탄핵, 세월호가 가장 중요한 촉발점"

대담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SBS뉴스

작성 2017.03.11 08:42 수정 2017.03.11 09:05 조회 재생수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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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판결은 아쉬움 있어
-대통령의 침묵, 파면에 대한 불만 제기
-80%가 원한 탄핵, 분열의 문제 아냐
-보수정당, 한국당 바른정당 두 날개로 제대로 날아야
-탄핵 이르게 한 광장, 세월호가 중요한 촉발점

▷ 박진호/사회자:

지금 시간 아침 7시 44분. 2017년 3월 11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아침을 맞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곧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격렬하게 이어졌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두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의는 퇴장했지만 분열을 치유하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김민웅 교수를 모시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헌법재판소 선고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필귀정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헌법 수호 의지 없다, 그리고 파면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내용의 결론이었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선고 내용 자체에서 좀 잘못됐다거나 의문이 드는 점은 없으셨습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특히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직무 수행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렵다. 탄핵 소추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성실이라는 말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과연 명징했는가 하는 것은 향후에도 토론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불복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관측이 많은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당연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만 제기의 태도로 볼 수 있겠죠.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게 좋죠. 헌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을 펼쳤던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이번 헌재 판결은 첫째는 박근혜 개인의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거듭된 거짓말로 신뢰를 상당히 잃었고요. 그래서 도리어 사실 은폐, 이런 것까지 해왔다. 그래서 민주 헌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그 자체가 아니냐.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통 부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소통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소통하면 대화가 오고 가는데 문제가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은 최고의 공권력을 사익에 쓰는 것이 봉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현재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 자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불만, 그리고 결론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수님 아시겠지만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의 침묵도 요인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분열의 양상을 치유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분열이라고 얘기들 하고요. 또 갈등, 세대 갈등 얘기도 나오고 돼있지만. 실제로 보면 80% 이상이 이번에 파면 결정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20%를 어떻게 끌어안을까 하는 문제보다도 20%의 생각이 헌법적 차원에서는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이 좀 분명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마치 분열 그렇게 되면 숫자적으로도 50 대 50의 대치 상황.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특히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화두로 밀고 나가게 된다면.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것인가,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논의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탄핵 반대, 또 친박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20%로 추정할 때. 이 분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완전히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묵살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고. 그리고 여론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판단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상황. 그리고 최고 권력이 공권력을 이렇게 활용했다는 점. 오히려 분노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나간다면. 아마 초기에는 이해를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시 진상을 정확하게 좀 더 알게 된다면 생각과 자세가 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금 넓게 보면 앞으로 과제는 지금 불신이 높지만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기존 보수 진영 정당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야권의 정당들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과제가 큰데요. 어떤 것을 주문하시겠습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압도적인 수가 헌재 판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 중에 그동안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반에 걸치고 있는 요구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누적해왔던 적폐들을 하나씩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모순들. 그리고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 내용들을 제기해 왔었죠.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끌어나갈 것인가. 그동안 정치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논쟁들이 좀 깊게 들어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국민적 논의를 아주 깊게 하는 장을 정치가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수렴이 되고 국민들 의견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그동안 전개되어 온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치 일부 세력의 주장이 정치를 지휘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듯이 지금 보수 진영의 재정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잘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말할 것도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하셨지만.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쪽 날개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날지 못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두 날개 중 한 날개만 날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내기 형태로 해서 보수 정당이라던가 보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군부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수 세력의 역사적 실패예요. 이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수 세력 내부에서 극복하고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건강한 보수, 이른바 보통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세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역시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정치 세력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극복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봐왔던 보수 세력, 이것은 수구 세력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교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정권, 차기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상황인데. 이 국민들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기는 시간이 짧아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짧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됐을 때 탄핵 이후의 상황을 이미 예견해 왔던 것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정치권도 준비를 해왔고. 실제적으로 대선을 위한 정치가 가동이 돼온 것이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상당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생각은 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지도자를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의 선택지, 선택의 능력, 시민들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면 시민 사회의 역사적 동력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집권당의 잘못이 집권당의 분열로, 반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농단해왔던 세력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정치 체질도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동력 위에 서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민 사회가 그 방향에 대한 엄청난 고강도의 압박, 압력, 요구.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촛불집회도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국민들께 한 말씀 해줄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 절망,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했던 희망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희망의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것이 사실은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촉발점이죠. 7시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 농단의 실체까지 드러난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여서 우리 사회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희망을 찾는 방법.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시민 민주주의의 성장. 여기에 우리 희망의 활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아침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