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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접속사 밀당…국민들 심장은 쫄깃

SBS뉴스

작성 2017.03.10 18:17 조회 재생수3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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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은 전 국민이 숨죽인 채 중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고문 초반, 탄핵사유에 대한 판결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공무원 임면권,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각 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불충분 사유를 밝혀 한 마디 한 마디 국민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한 점,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전달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국민 담화에서의 언행과 달리 특검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아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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