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이재명 편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해당 취재파일은 SBS 류란·조을선 기자의 ' 취재파일 스페셜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시리즈를 후보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이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④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이 보기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급변침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급변침의 원인은 아직 안갯속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침몰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수습자 9분이 계십니다. 단원고 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 학생, 단원고 양승진·고창석 교사, 일반인 승객 권재근·권혁규·이영숙 씨.

빠른 시일내에 세월호를 훼손없이 온전하게 인양해 미수습자 9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 앞에서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번진 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때 상황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04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조에서 무능했던 정부는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규명마저 회피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국가 최고 책임자의 부재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가 난마처럼 얽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은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을 뒷전으로 팽개쳤고, 기업을 규제해야 할 정부는 민간과 유착돼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습니다. 심지어 수난구호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안전업무의 민영화’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난 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고, 이와 결부돼 정부는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형식적인 매뉴얼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역량도 떨어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정점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8시간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지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공유하고 최선의 구조 작업을 지시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당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00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작년 11월, 올해 4월로 인양 약속을 거듭 미뤄왔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4월 또는 6월 인양도 지켜질 지 미지수입니다. 선체 인양이 연기된 건 대부분 미리 예측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철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상하이샐비지에 지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세월호 유가족, 국내외 인양 전문가 등과 함께 조속한 인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시 무엇보다 미수습자 유실과 훼손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실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 설치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유실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304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책임은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동원 가능한 수색 인력을 총동원해 주변 해역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급변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급변침 원인은 안갯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의 직접 증거물인 선체 조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해산되면서 세월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의 주체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조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와 세월호 선체인양·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감독권,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권, 사법 경찰권 등이 보장되고, 충분한 활동 기간과 자유로운 특검 요청 권한 등이 부여돼야 합니다. 기소와 수사권이 보장된 강력한 세월호 특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에선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지휘권을 정확하게 보장하겠습니다.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책임 기관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재난 대응의 기본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 복잡한 지휘 및 보고 체계를 현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테러 당시에는 그 지역의 소방 관리 책임자가 사고 수습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체제는 모두 중앙 체제인데, 중대본은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재난 관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예산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난 구호법을 정비해 수난 구호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업무의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19대 대통령이 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1의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앞엔 세월호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조형물도 설치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또 다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세월호기는 성남시청 앞 게양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리본을 늘 가슴에 달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만큼 대통령이 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보관이 모든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모사업 전 과정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추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원칙은 당사자인 유가족 등의 충분한 참여 보장과 소통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건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일을 ‘국가안전추모일’로 정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는 우선 이윤보다 생명, 효율성 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안전법 제도를 점검해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난 구조 역량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일제 점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민관 유착 등 정부의 안전감독 의무를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의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난 구호 업무 민영화 중단 및 정부 책임 강화, 관피아 척결, 의료 교육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산재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일터에서 죽는 비참한 현실,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도입해야 합니다.


( 취재 : 류란, 조을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