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유승민 편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해당 취재파일은 SBS 류란·조을선 기자의 ' 취재파일 스페셜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시리즈를 후보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이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유승민 후보의 답변입니다. 
④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이 위 5가지 보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 절실하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가장 고통 받는 분들,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 절규하셨던 실종자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선체인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2015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여당에서 또 청와대도 인양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인양문제가 금기시되던 때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고 관철을 시켰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도 아직 인양조차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죄스럽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정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참사 이후에 정부가 희생자의 가족이 된 심정으로 사태에 임했으면 희생자나 실종자 가족들의 상처가 위로받고 온 국민의 동참 속에 사건이 좀 더 빨리 수습됐을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배보상과 예방대책 마련 등도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정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이 문제가 갈등과 분열, 정쟁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사회에 끔찍한 참사들, 예를 들면 1995년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3년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 같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고,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심각한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것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건, 내적인 위험으로부터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고,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 정신이며 국가의 기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평소에 재난 대책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안전책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여 국민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묵인 내지 방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가족들의 목소리를 막고 사고 책임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양 마감 기한을 지키기 못해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침몰 현장의 자연적 조건 때문에 인양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기술과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인양업체의 선정과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업체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최대한 빨리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양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대책을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들의 수습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양을 결정할 때 이미 제기됐던 우려 사항입니다만, 인양 작업 진행과 더불어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주변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만약 해수부나 국가 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거기에 특조위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조위가 연장이 된다면 그동안 특조위 내의 정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을 잃고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여당 측은 정부 비판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야당 측은 정부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제대로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특조위를 다시 구성한다면 이러한 정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중 상대측이 서로 인정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조위가 정파간에 서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일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하고, 정부의 재난 안전 전문 부서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나머지 유관 부서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를 주도하며 대책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경은 문책은 엄격히 하되 조직을 해체할 게 아니라 더 강화했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행정 인력이 아닌 재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해야 부처 신설의 의미가 있고,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관련 기관의 인력이 총출동해서 수습에 임하되, 전체 인력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철저히 지켜서 속보 경쟁이나 경마식 보도로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시키고 사건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의 통신 체계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주파수의 배정과 장비의 보강으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욱 보완이 되고 강화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 인양과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우선 이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토론을 해서 인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특별조사위 활동도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때 전명선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당내에서 그리고 청와대에 세월호 인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켰었던 것은 당시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슬픔과 한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인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슬픔과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시 이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추모사업은 첫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상처를 최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스러진 희생자들의 나머지 삶을 아름답게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고, 넷째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준칙을 생활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로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난 대처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교육을 확대, 심화하며,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고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난 불감증을 추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취재 : 류란, 조을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