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안철수 편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해당 취재파일은 SBS 류란·조을선 기자의 ' 취재파일 스페셜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시리즈를 후보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이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안철수 후보의 답변입니다. 
중요도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과제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위의 5가지 보기 가운데 ④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체 인양이 이루어져야 이를 토대로 ② 세월호 참사 원인 및 구조 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③ 사고 책임자의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을 하고, 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① 유족 등 피해자들과 소통 및 신뢰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2월, 특조위 활동 기한을 인양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소통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신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므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가 자초한 불통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 중 하나가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의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후’를 논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의 해경은 세월호 진입 등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시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 지시를 내려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였으며, 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의 역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무능과 정부기능 부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파악도 못했고, 구조도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이와 같은 행태는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국가실패를 넘어 ‘국가실종’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세월호 참사는 의심의 여지없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저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불행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나, 악의적 공격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고, 그 사고를 토대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무능한 것을 넘어, 그곳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세월호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는 대신에 탈출해서 나오는 선장과 선원 등을 구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이른바 컨트롤타워는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주도하기는커녕 구경꾼, 아니 차라리 방해꾼에 가까웠습니다.
 
구조 실패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때에 국가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와 진영논리화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을 택하면서, 비극적 참사는 정쟁으로 비판받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공격받고 조롱당하는 사태까지 나타나는 등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데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생 원인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반복해 온 의사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우리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과정의 충실함과 인간의 존엄보다는 결과적 효율과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여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 그대로 이명박 정부는 선박 연령제한을 10년 연장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 관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효율보다 기본을,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의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까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며,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양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인양 마감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혹여 진상 규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인양 지연으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는 원인이 또 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인양 진행과 관련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대로 상하이샐비지가 인양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 기술 평가를 진행하여, 인양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양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양업체 교체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입니다.
미수습자와 증거물의 유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또한 상하이샐비지에 대한 기술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검토할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양을 조속히 하는 것이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하루 속히 인양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수습자와 증거물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 등의 조치를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경을 통해서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및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 받으며, 보다 실질화된 조사권을 갖고 어떤 성역도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특조위 활동 기간 내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양 이후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특조위 활동 중에는 특조위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출석·진술청취·자료수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조위의 조사권을 보다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향후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조직에 대한 정부 부처의 행정적 지원은 사실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해수부가 지원 대신 방해를 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강력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본을 설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각 분야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지시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낼 능력이 있는 재해 및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국민안전처(또는 해당 소관 기관)의 일차적 책임과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 그 밖의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군-경-소방기관의 공조 체계와 합동 훈련을 강화해서 선진적인 구조와 구난 전문 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몇몇 개인의 희생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 문제, 사고 발생 후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지휘체계의 무능과 해경의 구조실패 문제, 참사 이후 세월호 인양과 진상조사 지연 문제, 그리고 유족과의 소통문제 등 총체적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국가의 의무 방기 차원 이전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도록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께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제기될 모든 의혹에 대해 해소에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지만 잘 거론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치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 그 사고 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중 일부는 그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상처 입은 채로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고 덧나게 하며, 그리고 그게 아파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밝혀낸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상황에서, 치유를 말하는 것이 이르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나아가 전국민 차원에서 그날 이후 함께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고, 같은 아픔을 함께 겪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추모공원 설립과 이를 운영 관리할 4.16재단 설립 등 정부가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와 관련해서는,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병폐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고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마저 경제 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완화해 왔고, 상시적인 관리와 감독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은 참담한 지경이었으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은 더욱 더 참담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규제, 감시 감독, 운영 매뉴얼 등을 선진국들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과 재해에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위기 관리 매뉴얼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과 사회적 의사 결정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 효율보다 기본,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 취재 : 류란, 조을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