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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0일로 결정된 탄핵 심판 ‘운명의 날’…앞으로의 전망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3.08 17:45 수정 2017.03.08 18:57 조회 재생수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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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10일로 결정된 탄핵 심판 ‘운명의 날’…앞으로의 전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운명의 날'이 10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이후 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 선고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0여 일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 '인용 vs 기각'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가 3월 10일을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탄핵 심판 시나리오는 인용, 기각, 각하, 자진 사퇴 등으로 4가지입니다.

① 인용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파면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예우가 모두 박탈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도 받지 못합니다.
사인이 되는 박대통령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은 사인(私人)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② 기각·각하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러집니다.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달려온 대선 주자들의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각하'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관련 사진③ 대통령 자진사퇴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피하기 위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하는 경우 대통령 자리는 공석이 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청와대 측은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 '5월 9일' 19대 대선일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19대 대선 일정과도 직결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선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으나,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모레인 10일 탄핵 인용(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합니다.
관련 사진탄핵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3월 10일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로 결정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9일이 대선일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60일을 최대한 채워 대선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 등의 대선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대선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대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5월 9일이 유력한 이유4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이고, 3일은 부처님오신날, 5일은 어린이날로 연휴입니다.

연휴를 제외하면 5월 8일과 9일이 남지만, 연휴와 이어지는 8일은 투표율 하락 등의 부담이 있어 9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2월 24일로 예정됐을 때, 5월 9일을 대선일로 전망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