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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SNS에 생중계 된 남성들…"한국, 해외 성매매 주요 고객"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3.09 17:01 수정 2017.03.09 17:42 조회 재생수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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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남성 9명이 필리핀 세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국제 망신을 샀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SBS '리포트+'에서는 '원정 성매매 국가'라는 오명이 붙은 부끄러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 필리핀 현지서 현장 적발…SNS 생중계 '망신'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관광지인 필리핀 세부의 한 빌라에서 한국 남성 9명이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적발됐습니다.

4,50대인 이들은 필리핀에 관광 목적으로 지난 2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2천 페소(약 4만 6천원)를 주고 10대에서 20대인 여성들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성매매 관광'이 적발된 사례라며 앞다투어 크게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남성 9명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이 남성들의 경찰 조사 모습을 SNS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은 3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모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측은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되면 최장 12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체포된 남성들에게 통역과 현지 법률 자문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급증하는 해외 원정 성매매 남성들

일부 한국 남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공기업 직원 2명이 포함된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해외여행을 핑계로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남성 2백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 관광을 쉽게 알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글을 검색해 보면, 유흥업소 후기나 전문 중개업자들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염동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검거된 관련 사범은 599명으로 2014년(263명)보다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성 매수자의 경우 2014년 94명에서 2015년에는 387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자도 7명이 포함됐습니다.

■ 국제사회 지적하는 한국의 해외 원정 성매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성 매수자 수출 국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TIP 리포트)에는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관련 사진유엔 마약 및 범죄국(UNDOC)의 프로젝트 차일드후드 보고서(2011)도 한국인 남성을 동남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주요 고객으로 분류했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해외 원정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해외 성매매로 적발되도 현지에서 추방 정도에 그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관련 사진정부는 지난 2014년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해외 성매매범은 1,632명이 붙잡혔지만 이 가운데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적용된 건 10%도 안 되는 100명 수준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자국 경찰을 태국 등 성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상주시키면서 해외 성매매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경찰의 외국 상주가 어렵다면,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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