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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알맹이 없는 '종합 대책' 남발하는 정부

SBS뉴스

작성 2017.03.07 08:20 조회 재생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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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렵고 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까요. 요즘 정부가 '종합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최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 볼까요. 월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해서 주말까지 쭉 휴가를 즐기면서 돈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죠.

이외에도 KTX 할인을 해 주자, 호텔 객실요금 내리면 세금 깎아주자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자 등 100여 개나 되는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어디선가 본 듯한 대책들이 각 부처를 망라해서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해 놓아서 깊이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런 알맹이가 없는 종합대책이 나오는 건 국정 공백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는 영향이 큽니다. 공무원들이 새 아이디어는 소중히 아껴두고, 재탕 삼탕 하기 때문이죠.

몇백 개나 되는 정책을 종합대책 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핵심 정책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남발하는 것 보다는 연초 업무보고 정도만 큰 그림의 종합대책으로 정리하고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을 세분화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악마는 종합대책에 있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