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시화에 기업들 '전전긍긍'…정부 대응 어려운 이유

<앵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롯데가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걱정이 많겠어요.

<기자>

피해는 롯데뿐이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며 수입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화장품 수출의 40% 가까이가 중국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세기 운항 정지에 이어서 관광객 급감이 정규 노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국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차 같은 곳도 지목해서 보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기자>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인증이 필수적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삼성 SDI, LG화학 배터리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품 목록에서 제외했고, 업체들은 다시 심사받으려고 하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전체 매출의 23%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제품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도 이미 세계 경제체제 안에 편입이 된 나라잖아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WTO에 제소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자>

우리 정부는 WTO 조항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개방 의무조항을 위반했다는 법률 근거가 있고, 또 우리 기업 피해를 증명하면 제소도 가능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가능해야 한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관영언론을 이용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 논란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걱정스럽습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