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 가를 평의 시작…'각하 전략' 정면 반박

<앵커>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첫 평의절차를 시작해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 막판에 국회 탄핵안 의결의 문제, 그리고 재판관 1명이 공석인 걸 문제삼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어제 출근하자마자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만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서 결론이 나는 데에는 보통 2주쯤 걸립니다.

표결 과정에서 재판관은 탄핵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에 손을 들게 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막판 '각하' 주장을 강조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이 각하를 택하면 나머지 1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안 의결 전 국회가 그 사유를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사유 13개를 한데 묶어 투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같은 문제 제기를 국회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도 주장하지만, 헌재는 일부가 공석이라도 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이미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