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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용당했다는 대통령…'농단 인지 여부'가 쟁점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박 대통령 오늘(27일) 의견서를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반을 몰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네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은 선의였을 뿐 미르재단 강제모금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은, 최순실이 개입된 걸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았는지가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범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만, 몰랐다면 정상참작의 사유로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느 쪽이든 결국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박 대통령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검 수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헌재 측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는 대통령이 강제모금은 물론 기업 인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의견서를 재판관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받아들일지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신빙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나 반대신문 없이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량감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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