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측 "박 대통령 파면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최후진술

국회 측 "박 대통령 파면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최후진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펼쳤습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이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