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고 갔다가 혹 붙일 수도…대통령, '송곳 질문' 부담?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남는 의문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국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담긴 전략과 의도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석 여부를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파는 이른바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재 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강경 기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둘기파는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다만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소명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불출석 결정은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매파의 논리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강경 기류라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헌재 결정에 대한 실효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말씀하신 대로 헌재 탄핵심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을 대통령 측이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 결국 헌재에 출석해도 실질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결국 재판정에 대통령이 나왔을 때, 국회 측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질문없이 입장표명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본 적 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대통령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출석을 했을 때 최순실에게 본인은 이용당했을 뿐 탄핵을 당할 만큼 국정농단 사태를 자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내용이나 이미 공개된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헌재나 국회 측 질문을 수용할 경우 대통령의 논리적인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혹을 떼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대리인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총 사퇴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최종변론기일, 내일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기자>

석 달 가까이 변론을 진행해왔고 탄핵심판 쟁점은 충분히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대통령 측이 총사퇴한다고 해도 최종 변론기일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여러 변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 큰 틀에서 봤을 때 헌재의 탄핵 선고 시간표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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