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책은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답변 분석
  ▶ 문재인 “제2기 특조위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 

조속한 인양과 함께 인양 후의 선체 조사도 중요한 문제임. 조사 주체가 되어야 할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상황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부활, 즉 제 2기 특조위를 시급히 설치하는 것임.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현재 민주당 세월호 특위 소속 의원들이 선체 조사 기구를 제 2기 특조위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제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선체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향후, 국가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안전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함. 이 기구가 정식 발족하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최근 벌어진 국가 재난 가운데 그 진상 규명이 매우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해야 함.
▶ 안철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 

우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 받으며, 보다 실질화된 조사권을 갖고 어떤 성역도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특조위 활동 기간 내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양 이후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특조위 활동 중에는 특조위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출석·진술청취·자료수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조위의 조사권을 보다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향후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조직에 대한 정부 부처의 행정적 지원은 사실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해수부가 지원 대신 방해를 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정 "국회 통해 해결해야…선체 조사 특별법안 통과 위해 의회 지도부와 협력 당부 예정" 

650여만 서명으로 ‘4？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 설립되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음.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담당할 경우 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조사 기구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 인양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선체인양추진단은 ‘조사’ 예산이 아닌 미수습자 수습과 신원확인, 유실물 관리 등 선체 ‘정리’ 예산 3억 5천만원만 배정한 바 2017년 4~6월로 인양이 현실화 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그에 맞는 용도로만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함. 결국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체 인양 및 조사’ 는 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권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3일 대표발의 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의원 등 14인)’ 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지도부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
▶ 유승민 "특조위 재구성 시 여야가 서로 상대 측 추천 위원 임명하는 방식 제안"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만약 해수부나 국가 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거기에 특조위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조위가 연장이 된다면 그동안 특조위 내의 정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을 잃고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여당 측은 정부 비판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야당 측은 정부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제대로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특조위를 다시 구성한다면 이러한 정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중 상대측이 서로 인정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조위가 정파간에 서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일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재명 "2기 특조위 구성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검도 실시할 것" 

세월호 침몰 원인은 급변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급변침 원인은 안갯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의 직접 증거물인 선체 조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해산되면서 세월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의 주체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조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와 세월호 선체인양·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감독권,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권, 사법 경찰권 등이 보장되고, 충분한 활동 기간과 자유로운 특검 요청 권한 등이 부여돼야 합니다. 기소와 수사권이 보장된 강력한 세월호 특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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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⑦ 청와대 보고시스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