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수차례 연기된 세월호 인양…대선주자들의 대책은?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답변 분석
  ▶ 문재인 “해수부가 계약 내용과 연장 조건 설명 않고 있는 게 문제” 

어떤 경우에도 선체 인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미 지난 12월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맺은 계약 기간이 경과했고 현재 이를 연장한 것임. 사실 그동안 해수부는 인양과 관련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한 적 없음. 지난달에야 민주당의 요구로 세월호 인양 설명회를 하였음. 지난 해 인양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인양 설명회에서 변경된 인양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자체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음.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양 작업의 감리업체로 알고 있던 DMC라는 업체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자문업체라는 것도 알려 졌음. 또한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어떻게 계약하고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음. 추후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하고 고쳐 나가야 함.
▶ 안철수 "인양 업체에 귀책사유 있을 경우 업체 교체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세월호 선체의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까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며,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양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인양 마감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혹여 진상 규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인양 지연으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는 원인이 또 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인양 진행과 관련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대로 상하이샐비지가 인양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 기술 평가를 진행하여, 인양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양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양업체 교체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입니다.
▶ 안희정 "당초 발표보다 9차례 연기... 온전한 인양 낙관하기 어려워" 

2015년 8월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당시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공법 '플로팅독'에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방식을 계획한 상하이샐비지로 인양 업체가 최종 낙찰되었으나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양 일정이 당초 발표보다 9차례 연기되었음에도 2016년 11월 공정마저 변경하게 됨. 결국 상하이샐비지의 본래 인양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판명. 변경된 방식인 '텐덤 리프팅' 공정 역시 상하이 샐비지의 주력 공법이 아닌 관계로 온전한 인양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6천 톤 급의 선박 인양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난이도, 업무 지속성을 고려해봤을 때, 상하이샐비지를 통한 인양의 성공을 1차적으로 기원하나, 재 실패 시 업체 변경 등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승민 "인양 업체 선정과 관리 문제일 수도…원점에서 대책 논의할 필요성" 

인양 마감 기한을 지키기 못해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침몰 현장의 자연적 조건 때문에 인양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기술과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인양업체의 선정과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업체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최대한 빨리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양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대책을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 이재명 "4월 또는 6월 인양도 미지수… 마감 기한 지키지 못한 책임 물어야"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00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작년 11월, 올해 4월로 인양 약속을 거듭 미뤄왔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4월 또는 6월 인양도 지켜질 지 미지수입니다. 선체 인양이 연기된 건 대부분 미리 예측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철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상하이샐비지에 지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세월호 유가족, 국내외 인양 전문가 등과 함께 조속한 인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5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⑤ 미수습자 수습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