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전원책 "김평우 주장, 몇 가지 사유는 일리 있다"

▷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금요일 오후 2시 순서에는 고수의 일침. 보수 진영의 논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내일이 2월 25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 전원책/변호사: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이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만 4개월이 딱 되는 날입니다.
 
▷ 주영진/앵커: 공교롭게 4자가 그렇게 좀 겹치네요.
 
▶ 전원책/변호사: 정말 4개월 동안 정말 나라가 혼미해졌고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버리는 블랙홀이 됐죠. 대통령이 아마 우리 문명국가들 중에서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거의 없었던 탄핵 사건. 브라질의 룰라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참, 룰라 후임인 조지프 호세프 대통령이죠. 거의 없었는데. 호세프 지우마 대통령이죠. 거의 없었는데.
 
▷ 주영진/앵커: 여성 대통령.
 
▶ 전원책/변호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묘하게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일선에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오는데.
 
▷ 주영진/앵커: 그 명예로운 퇴직 이야기가 진짜 어떻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한 한 달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한 이틀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정보 보고를 통해서 일제히 올라온 것이 여의도에서 조금 많이 돈다. 청와대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 전원책/변호사: 예, 청와대와 그런 논의가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욱 증폭이 됐는데 실제 청와대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분석을 해 볼 때 기각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함으로써, 하야를 함으로써 일단은 대선 기간 중에는 형사적으로 뭐 검찰청에 불려간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못할 테니까. 또 좀 잠정적으로 대응 기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전직 국가 원수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명예로운 퇴진을 하자 이러는데 또 많은 보수층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느닷없이. 그리고 그거는 보수로서는 최악의 결과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하야 뭐 고민하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입장이 정리됐다면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는 자진 하야설 일축했다는 얘기죠?

▶ 전원책/변호사: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까지 여러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최후 변론 기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선고일 전에 최종적으로 아마 결심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기대하는 분들이 아직은 있다.

▶ 전원책/변호사: 여야가 다 있어요. 야당도 공식적으로써는 무슨 소리냐. 끝까지 헌재 결정을 받자. 그리고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 민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떤 분은 혁명, 혁명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좀 바꿨죠.

▶ 전원책/변호사: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들이 먼저 승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양쪽으로 막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지금 충돌 일보 직전인데 숫자의 비율이 어떻든 간에 국가가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사회가 분열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좀 막고 하려면 먼저 앞장서서 우리 헌재에 승복하자.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법치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가 승복을 하자.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을 하자고 이렇게 앞장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력한 주자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민심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에둘러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노골적으로 이거는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앞장서서 하니까 민심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선 주자들이라고 함은 사실상 야권의 대선 주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 전원책/변호사: 그렇죠.

▷ 주영진/앵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아직까지 의미가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 책임 있는 공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원책/변호사: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화당의 유력한 보수들이 백악관에 또 몰려갔죠. 몰려가서 세 번을 설득을 했습니다. 두 번은 닉슨은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어떻게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났지만 닉슨이 잘못했다는 것은 그 워터게이트 자체를 은폐하려했다는 그 점이죠.

▷ 주영진/앵커: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 전원책/변호사: 바로 그 거짓말인데 이러니까 닉슨은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험프리, 상대방 험프리에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승부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억울하겠죠. 억울하지만 마지막 설득 작업에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승복을 했는데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그런 작용을 할 거예요.

▷ 주영진/앵커: 그런 전제조건이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또 받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그 얘기가 지금 물 밑으로 오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상당히 유력한 분들의 몇 분이 그거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막상 직접적으로 어떤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고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우리민주당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 전원책/변호사: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갔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깜짝 놀랐죠. 후임자 제럴드 포드는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어떤 뇌물 수수 때문에 물러나서 닉슨이 지명을 한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8월 8일인가 9일 이제 닉슨이 사임을 했는데. 8월 8일이죠. 만 한 달 뒤에 정확히 9일 이렇게 사면을 하죠. 모든 형사적인 문제로부터 사면을 한다. 이렇게 사면 조치를 하니까 미국 전야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미국의 제럴드 포드에 대한 지지도가 10%대 초반으로 곧장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게 퇴임할 때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제럴드 포드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언론인들이 일제히 글을 씁니다. 몇 분이요. 한 세 분, 네 분 되는데 그 글 제목이 재미있어요, 보면. 포드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당신이 옳았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국론 분열을 이렇게 막고 그리고 미국의 국격을, 국가의 품격을 지켜주신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맞았다. 이제 그런 칼럼이 포드가 죽기 전에 그런 칼럼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드는 명예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뭐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용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태극기집회 참석 인원수도 늘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혹시 기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 전원책/변호사: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 온 어떤 태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를 지켜보면 나는 인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의 어떤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일부 대통령 측근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본인이 어떻든 동조를 한 셈이 되어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후 진척 과정에서 대통령이 감추고 거짓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아서 대통령의 파면이 나는 결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 지금 원로 보수 법조인들 지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번에 헌재 심판 과정에서 막 고함도 지르고 한 시간 반 동안 필리버스터적인 변론을 했던 김평우 변호사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유도 일리는 있어요.

▷ 주영진/앵커: 절차적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 전원책/변호사: 아주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때,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를 보면 나는 헌법 위반 사항 5개 법률 위반사항 8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중에 뇌물죄 같으면 전혀 아직 수사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국회가 그거를 탄핵소추안에 넣었거든요? 그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미국에는 가령 워터게이트 사건 같으면 워터게이트 전체를 수사를 하고 나서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을 때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뇌물죄라든가 세월호 7시간 같은 거는 사실상 정치적 책임인데 그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입장에서 그걸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그런 흠결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가령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때는 사실은 13가지 사항을 다 심리를 다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강일원 주심이 그거를 5개로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서는 분명히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죠.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해도 주심재판관을 향해서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전원책/변호사: 그런 말은 좀 심했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대리인단으로서 품격의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재판관 구성원 8명 중에 기각을 생각하고 있는 몇 분을 위한 어떤 고함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라고 해서 그렇게 이성을 잃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의도적인 필리버스터적인 변론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가령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을 특정을 하면서 그거 지나면 왜곡이다. 그건 물론 왜곡이죠, 숫자로 보면 왜곡입니다. 아홉 명 해도 여섯 명이 찬성을 해야 하고 일곱 분이 남아도 여섯 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곡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가령 우리 헌법이 딱 정하고 있는 것은 9인 재판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불가능 하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추천을 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인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무조건 재판을 마쳐야 한다. 이거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헌법재판관들의 그동안의 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인다. 다만 뭐 뇌물 혐의라든가 탄핵 소추안에 적시됐던 탄핵 사유 가운데 뇌물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또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기각으로 이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선 주자들 정당이 헌재의 결정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를 든 분들은 여전히 광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때 이 상황을 제도권, 대선 주자들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 전원책/변호사: 대선 주자들뿐 아니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더 이상 광장에서 우리가 민심을 표출할 필요는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든 야든 광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뭐 야권은 지난 토요일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다 광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안철수 전 대표만 안 나갔죠.
 
▶ 전원책/변호사: 안철수 전 대표만 본인이 이제는 승복할 때지 지금 우리가 광장에 나갈 때는 아니다.
 
▷ 주영진/앵커: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 전원책/변호사: 문자 그대로 우리가 대의제를 두는 이유는 광장의 직접민주주의가 그것이 무조건 정당성이라든가 합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를 할 때는 각 대표를 뽑고 각 대표들이 결정을 하는 위임을 해 주는 그런 대의제를 만든 건데 지금처럼 광장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그 대표들이 나도 그럼 광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안철수 대표가 말한 그 부분은 아주 옳은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친박계 일부가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금 탄핵 기각을 하지 않으면 촛불 세력을 우리 다 무너뜨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 정말 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정말 정치권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모든 정치권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이 심정으로 이 사태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 주영진/앵커: 역사를 쓰고 있다는 심정으로 지금 정국에 임해야 한다. 네, 변호사이자 시인인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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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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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