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 사회 민낯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대선주자 답변 분석
  ▶ 문재인 “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부의 무능한 대응..사회 적폐 보여준 사건”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쌓여진 적폐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준 사건임. 재난 시 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부와 구조기관의 무능한 대응, 참사 후 최고책임자의 책임 부재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음.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짬짜미가 되어 온 구조적 비리가 세월호를 좌초시킨 것임. 무리한 증축과 개조로 이익 추구에 급급한 기업, 정부와 민간기업 간 부정적 유착을 묵인하고 방조한 관리감독 기관 등도 세월호 참사를 만든 원인임.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 생산？유통과 사회 안전 불감증 등은 우리 사회 일부 구성원들이 지닌 비뚤어진 모습과 안전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안전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가로막는 것임. 
▶ 안철수 “국가실종이 초래한 인재..경제 논리 우선한 의사결정도 원인”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국가실패를 넘어 ‘국가실종’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세월호 참사는 의심의 여지없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저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불행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나, 악의적 공격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고, 그 사고를 토대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무능한 것을 넘어, 그곳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세월호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는 대신에 탈출해서 나오는 선장과 선원 등을 구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이른바 컨트롤타워는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주도하기는커녕 구경꾼, 아니 차라리 방해꾼에 가까웠습니다.
 
구조 실패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때에 국가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와 진영논리화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을 택하면서, 비극적 참사는 정쟁으로 비판받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공격받고 조롱당하는 사태까지 나타나는 등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데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생 원인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반복해 온 의사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우리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과정의 충실함과 인간의 존엄보다는 결과적 효율과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여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 그대로 이명박 정부는 선박 연령제한을 10년 연장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 관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효율보다 기본을,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 안희정 “대형사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정부 지도력이 부재했다” 

천재지변이건, 인재건 대형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나 문제를 대처하는 컨트롤타워 등 구조구난 체계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유사 대형재난사건에 있어 국가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범위의 최소화’ 라는 과제를 도출함. 이는 단순히 컨트롤타워의 ‘지도력’ 등의 인치(人治)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재난대응 매뉴얼의 확립과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지도력과 매뉴얼의 결합’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함.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 역시 제도상·법률상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실상 매뉴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활용하는 지도력의 부재가 더욱 부각됨.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는 ‘메르스 사태’에 그대로 재현됨.
 
주목할 만한 사례로 2016년 2월 일본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6.5의 강진에 대처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아베 총리는 강진 발생 직후 1. 피해상황 신속 파악 2. 재해응급대책 전력 추진 3. 국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긴급 지시 4. 총리 동선의 실시간 공개 및 브리핑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신속하게 작동하게 하여 관련부처 및 현장 구조세력의 상황 대응력을 최대화한 바 있음. 즉 대형재난 시 컨트롤타워와 구조기관의 상호연계가 주는 효과에 주목해야 함.
▶ 유승민 “국민 안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모든 문제 총체적으로 드러나” 

우리사회에 끔찍한 참사들, 예를 들면 1995년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3년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 같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고,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심각한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것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건, 내적인 위험으로부터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고,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 정신이며 국가의 기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평소에 재난 대책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안전책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여 국민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묵인 내지 방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가족들의 목소리를 막고 사고 책임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여러 병폐 난마처럼 얽혀 일어나..무능한 정부 정점에 대통령”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가 난마처럼 얽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은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을 뒷전으로 팽개쳤고, 기업을 규제해야 할 정부는 민간과 유착돼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습니다. 심지어 수난구호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안전업무의 민영화’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난 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고, 이와 결부돼 정부는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형식적인 매뉴얼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역량도 떨어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정점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8시간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지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공유하고 최선의 구조 작업을 지시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당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4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④ 세월호 인양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