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대응, 어떻게 평가하나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대선주자 답변 분석
 
▶ 문재인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

세월호 사건 초기 단계에 국가가 총력을 동원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했더라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음. 가장 큰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는 초기 대응의 ‘실패’가 아닌, 적절한 초기 대응의 ‘부재’ 자체임.
▶ 안철수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무능과 정부기능 부재 그 자체”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의 해경은 세월호 진입 등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시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 지시를 내려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였으며, 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의 역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무능과 정부기능 부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파악도 못했고, 구조도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이와 같은 행태는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희정 “정부 비판 덮기 급급…특조위 강제종료로 진상규명 길 차단”

최순실 국정농단의 과정 중에 드러났듯, 참사 이후 참사의 슬픔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단 정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덮기에 급급하거나 관제데모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함. ‘하루아침’에 정부부처인 해경조직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대응의 주체를 바꿨으나 실효에 의문.

유가족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65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됐음에도 지속적인 비협력과 일방적인 강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의 길을 차단.

정부의 방해적인 태도 외에도 새누리당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하는 대신 특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법률적으로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의 합의를 지키지 않음. → 특검 요청안 본회의 상정 불발
▶ 유승민 “정부 신속히 대처했어야…리더십 부족으로 갈등과 분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정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참사 이후에 정부가 희생자의 가족이 된 심정으로 사태에 임했으면 희생자나 실종자 가족들의 상처가 위로받고 온 국민의 동참 속에 사건이 좀 더 빨리 수습됐을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배보상과 예방대책 마련 등도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정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이 문제가 갈등과 분열, 정쟁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재명 “골든타임 세월호 7시간에 국가 최고 책임자 부재 책임 물어야”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번진 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때 상황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04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조에서 무능했던 정부는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규명마저 회피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국가 최고 책임자의 부재 문제입니다.


- 3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③ 참사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편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