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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日 의원들, 소녀상 이전 합의 사항으로 알더라"

대담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수석부회장)

-우리 외교부 일본의 외교부가 아닌가? 화가나
-부산 소녀상 이전 문제, 日이 피해자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렸다
–일본 모르는 윤병세가 외교부 수장이라 망했다
-日 의원들, 소녀상 이전 한국이 약속했다고 얘기
-일본 의원들 소녀상 이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사관 소녀상 철거? MB도 노다 수상에게 버럭 화를 냈는데..
-작년에 朴 아베 만나 위안부 문제 아무 얘기 못 하고 지나 가버려
-정부 위안부 문서 공개 않고 항소.. 시간 끌기 작전하는 것
-위안부 문건 공개도 국정농단과 연관? 심증은 갖고 있지만..
-한일위안부 협상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
-박근혜 정부 생각 없는 위안부 협상 재협상 해야

▶ 김복동 할머니:

저는 김복동입니다. 나이는 92세.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 나쁜 놈들이지. 합의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1억 원 받고 팔려가기는 싫어요. 우리들이 돈이 탐이 나서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법적으로 사죄와 우리들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죄 지은 것 없는 것처럼 말이지. 너무 화가 나고 우리 정부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팔아먹고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국민들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 외교부인가 하는 것인데요. 화가 나서 정말 죽겠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김복동 할머니의 얘기를 방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계속되는 이 한일위안부합의의 이면합의설에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외교부가 얼마 전에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전망대는 외교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수석부회장이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지자체에 소녀상 이전 문제를 떠넘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아까 김복동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외교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복동 할머니 말씀 직접 잘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소녀상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할 사안도 아니고. 지금 보면 일본은 빠져 있고, 가해자는 빠지고 우리끼리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완전히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일 정책이고 위안부 문제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되어있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이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돼도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수 외교부 장관입니다. 윤 장관의 대일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했죠. 망했어요. 일본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외교부 수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알기로는 강 의원께서 지난 17일인가요?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본을 가서 일본 의원들을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길래. 그것은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국제법적 효력도 없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여야 관계없이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냐. 때문에 합의를 깰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우리들은 전혀 국회 동의 얻은 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새롭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본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일본 정치권에서는 마치 소녀상 이전에 한일 정부가 합의한 것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국가 간에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정부 보고 당신들이 무슨 이면 합의를 봤느냐.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한국 외교부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왜 부산의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만들게 됐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한 번도 진심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돈 10억 엔 가지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 더럽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녀상이 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만들어진 것도 2011년에 일본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계속 나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여기저기 소녀상을 설치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명예 회복과 진심어린 사과.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소녀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국내외적인 할머니들의 항의, 국민들의 항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줬습니다.
부산 동구청 소녀상
▷ 박진호/사회자:

다시 질문 드리면 일본 의원들은 소녀상 이전을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면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소녀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자가 서울대사관 근처의 소녀상도 방금 말씀하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질문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희가 ‘국제예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예의, 또 호의 등으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례를 말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국제예양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도 이상한 용어 하나 만들어서 계속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게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냐. 너희 일본 외교부 아니냐. 이렇게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2011년에도 말이죠. 노다 수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을 때 서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일본 측에서 강하게. 우리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버럭 화를 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었는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라오스에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때 일본이 위안부 문제 얘기 정식으로 꺼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물우물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게 부산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부가 서울대사관 앞의 소녀상까지 언급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설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상고했잖습니까? 법원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 자료 보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도 아닌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안 된다, 너희들 자료 내놓아라. 어저께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외통위에 있었거든요. 자료 내놓으라 하는데 자료 안 내놓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국회를 무시하고 자료도 안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끌기 작전 아닌가. 그래서 다들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때 나 모르겠다 해서 도망가 버리는 꼴. 지금 외교부에서 나와서 국민에게 바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방송 들어봤더니 외교부에서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불복해서 항소까지 한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당장 답답한 것은 이런 위안부 합의 과정에 혹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가 연관이 돼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렇게 심증을 갖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국정농단 사건과도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무당들이 얘기해서 이 문제가 꼬여버렸는지. 그런 식의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국민이 이해도 안 되고 저희도 이해 안 되고. 모든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상황. 그래서 비논리, 비상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슨 무당 같은 사람들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정책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께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과 일본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비정상화가 5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965년도 이후에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된 다음에 최악의 상태로 지금 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대일 정책이 없고 전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면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년 전에 위안부 문제 진정한 사과와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한일 관계 나갈 수 없다고 떠들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거꾸로 180도 전환해서 할머니들의 명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상하는 짓을 해서 꼬여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수석부회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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