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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전세계 무역비용 14% 감소 효과

WTO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이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12개국의 수락으로 발효됐습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국가 간 통관 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간협정입니다.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간 교역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추진됐습니다.

WTO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은 1조 달러,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를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0.5% 성장하고 세계 무역량도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은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1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로 기탁하면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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