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가운데에 놀이터?…"국가 공간정보 DB 오류"

국가 지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 등 국가 공간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5년간 예산 253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감사했는데, 기초 데이터베이스 61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세부 정보 3만2천496건 가운데 9천591건(29.5％)에 위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치 정보도 오류가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빈발 장소 등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에는 804건의 위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어린이가 다쳤다고 기재돼 있는 인천 옹진군 놀이터의 실제 위치를 추적해보니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고 산꼭대기에 놀이시설이 있다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집의 실제 위치는 농지 한가운데로 나왔고, 전라북도에 있는 25개 경찰서가 공간 빅데이터 시스템 지도에서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지진에 취약한 위험 시설물 8천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저수지로 입력돼 있었고,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은 데이터베이스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크홀 등 지하 시설물의 위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서, 깊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해 지하 관로가 지하철역이나 가스관 등 지하 구조물을 관통하는 것처럼 입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 정보 사업의 기반인 국가 기본도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아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민간 분야 활용도가 낮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