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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정우택 "이재용 구속 착잡…삼성도 반성해야"

* 대담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SBS뉴스

작성 2017.02.17 08:54 수정 2017.02.17 10:08 조회 재생수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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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朴 뇌물죄, 사후에 짜 맞추기식으로 이뤄지는 건 안돼
-특검 표적수사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우려의 시각
-朴 질서 있는 퇴진론? 기자들이 붙인 것
-탄핵 기각되면 한국당 대통령에 법적 귀속
-최순실 게이트로 부러진 날개, 한국당으로 재결집
-보수 재정립 위해 朴과 단절? 정치 무 자르듯이 잘라지진 않아
-바른정당과 연대? 정체성에 맞게 활동해 나갈 것

 
 
▷ 박진호/사회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요즘에 여론 조사를 보면요. 보수 개혁을 내건 바른정당 보다도 수치상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쇄신은 성공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말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그동안 기업 규모와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던지,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행동해왔는지. 삼성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지, 변론권, 발언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 이것이 준수되었는지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시중에서는 강압수사 논란이라던지,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표적 수사가 아니냐. 또 확증된 범죄 사실도 아닌데 혐의의 무차별적 공개 논란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오랜 정경유착의 근절이라든지. 재벌의 경영 구조 개선. 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가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갖겠다고 밝혀서. 지금 3월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 나오셨어요. 4월 퇴진, 6월 대선론인데.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 것이냐. 이게 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것은 좀 와전이 됐네요. 4월설, 6월설은 이미 탄핵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계 원로들이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 당론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질서퇴진론은 그런 의미라고 기자들이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탄핵이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국민들의 여론이, 국론 분열이 소위 두 동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촛불 민심도 중요하고 저는 태극기 민심도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치가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탄핵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히려 탄핵 전이라도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월설을 지금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은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는 게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지금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국론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먼저 퇴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게 가정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흐름대로라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겁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뭉친다기 보다는 대통령직을 다시 유지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법적 귀속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정에 대해서, 또는 내년 2월까지의 본래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친박이 다시 뭉친다. 이런 개념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서청원 의원 같은 친박계 의원들 징계로 큰 내홍, 진통을 겪고 했던 것이 결국 박근혜 정권과의 단절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것인데.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태극기 집회 같은 보수 결집 흐름에 좀 기대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인데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인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이 존재하느냐, 그만 문을 닫느냐의 문제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에 비교를 하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잘 있어야 새가 잘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우측 날개가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상당한 손상을 보고 부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쇄신과 반성을 통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수의 재결집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신뢰를 받고. 이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보수 재정립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과는 단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글쎄요. 그 문제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것은 단절이라고 해서 정치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과정을 아마 정치적인 과정이 밟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한 마디로 단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언젠가는 전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평화방송 인터뷰 정 원내대표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적용은 타당한 법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대리인단처럼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신 건가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원래 일의 순서로 보면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 다음에 탄핵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갈 때 직권남용죄나 이런 것들은 걸었지만 뇌물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사후에 짜 맞추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소위 반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죄가 드러났을 때. 미국도 보면 클린턴이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특검의 결과가 다 나온 뒤에 탄핵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사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탄핵 먼저 해놓고 특검을 통해서 뇌물죄로 짜 맞추기 형식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뇌물죄만 갖고 탄핵을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결국 이번에 이것은 직권남용죄 몇 가지 검찰에서 죄목을 잡았지만. 결국 뇌물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뇌물죄에 귀착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적용이 가장 큰 문제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구속 문제도 결국은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 지금 그제였는데. 당 원외위원장 워크숍 참여하시면서 당이 안정돼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라는 게 무언가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보수 결집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보수의 결집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가장 주축 세력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것은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저희들도 거듭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이른바 3정쇄신이라고 해서 정당 쇄신이라든지, 정책 쇄신, 또 정치 쇄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명을 바꾼 것도 그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당령이나 정강정책이라던지. 저희들의 실질적인 주춧돌만 빼놓고서는 모든 것을 새집을 짓겠다는 각오로써 이번에 당명도 저희가 바꿔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의 적통으로서, 보수의 주축 세력으로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믿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씩 신뢰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짧게 답해주시면 좋겠는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어제 TV조선에 나오셨는데. 박 대통령과 농단 세력을 출당시키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글쎄요. 지금 뛰쳐나간지 며칠 됐다고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른정당도 큰집에서 뛰쳐나간 작은집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언젠가는 같이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이뤄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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