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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정남 건 왜 즉시 확인 안 해줬나? 국정원 추궁"

* 대담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SBS뉴스

작성 2017.02.16 08:31 수정 2017.02.16 11:19 조회 재생수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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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軍 당국 몰랐을 가능성 높아
-말레이시아 공식 통보까지 국정원 "확인해줄 수 없다“
-김정남 암살 명령 5년 전부터 시작돼
-김정남 한국 망명 요청? 정보당국 "확인해줄 수 없다“
-김정남 子 김한솔 망명 가능성.. 지켜봐야
-자유한국당 음모론 반발? 의구심 갖고 정보 당국 견제하는 것
 
 
▷ 박진호/사회자: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해서요. 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피살 직후에 우리 정보당국과 군당국이 제 때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지금 김정남 피살 소식을 우리 정보당국이 제 때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의원님이 그제 오전에 이런 첩보 사실을 미리 알고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제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정보당국에 공식적으로 김정남이 사망했고 피살당했다는 속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정남이 피살당한 시점이 월요일 오전이고. 제가 정보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요청한 것이 화요일 오전 9시였고, 제가 사망 사실을 확인받은 게 화요일 날 저녁 8시 반 쯤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것과 어저께 정보당국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정보당국은 김정남 피살 당일 날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했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박지원 대표께서 국방정보본부가 미사일 발사에 관련돼서 당에 보고하러 왔을 때 사실관계를 질문했을 때 군 정보당국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군 정보기관은 해외 대북 동향의 주무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화요일 오전까지도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군 정보당국에 제공하지 않았으면 군 당국은 이 때 아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더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게 어제 오전이었는데. 결국 월요일에 피살이 일어났다면 회의 소집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그건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축소한 부분도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보당국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다고 보고하기 전까지 본인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처리했고 관련 정보를 필요한 정보기관들과 공유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보위를 소집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나 관련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태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정보당국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문의했을 때 얘기를 안 해줬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후자라고 봅니다. 어저께 정보위원회도 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는데도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고 문을 닫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피살된 김정남▷ 박진호/사회자: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이 김정남의 시신 지문, 신원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조회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시점이 언제인가도 궁금하고 사실인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아뇨.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나왔고요. 어저께는 개략적인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고. 그 다음에 김정남의 피살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고. 지금 사망 관련된 사실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특별하게 별도의 보고가 어저께는 없었고요. 그래서 국정원도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우리 요원들이 거기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달에 정보위원회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아마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남, 김정은▷ 박진호/사회자:
 
어제 공개된 정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김정은의 이른바 스탠딩 오더죠. 계속되는 명령, 지속되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그것이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이미 김정남에 대한 암살 명령은 김정은이 집권했던 5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엊그제 집행이 됐다. 이런 것이 정보당국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지금 평양에서 특별하게 북한 내부의 권력 지형의 변화나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인해 김정남에 대한 암살이 집행됐다.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 박진호/사회자:
 
암살 시점이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당국도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수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정보, 드러난 현상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입장이고 또 저희 국민의당 입장이기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했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정부는 김정남이 남측에 대한 망명 시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의문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본인에 대한 구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정보당국의 이야기고요. 또 김정남 망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 박진호/사회자:
 
부인한 것은 아니고 확인해줄 수 없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정보당국의 공식 입장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정보당국의 일관적인 이야기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일부 한 언론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김정남을 망명시키겠다는 설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설을 제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정남의 가족들도 지금 남아있어요. 아들 김한솔 씨는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아버지 김정남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면 남측 망명 가능성도 제기되는 게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김정남의 가족은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김정남이 부인이 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처, 본처는 북경 쪽에 있고. 김한솔인가요, 또 한 가족은 마카오 쪽에 있고. 양쪽이 다 중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망명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동안 김정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중접경지대에 병력 1,000명의 중국군이 증파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측 어제 좀 설명이 있었습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이것은 그 때 국정원 측에서는 아마 국정원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봐서. 제가 군 정보당국에 이 보도 사실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 정보당국도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첩보가 있었다는 부분은 언론이 쓴 것이고요. 실제로 접경지역에 병력이 증파됐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군 당국이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거나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재청구 뉴스를 덮기 위해서 정부가 알고도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해줬다. 이런 일종의 음모설. 자유한국당이 이런 음모설까지 나온다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글쎄요. 저는 정보위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보기관이 있는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저희가 끊임없이 갖고 있으면서 정보당국을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여간 국정원은 이 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나 사실관계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보당국이 공개적으로 이걸 확인하기는 외교관계나 정보기관 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만 아마 총리 권한대행이나 이런 쪽에 보고만 했을 정도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법 처리 과정. 이 부분과 연계시키는 것은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