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3만 8천 명, 훈·포장 배제…왜?

퇴임하는 교육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재직 연수에 따라 각종 표창과 훈장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에 힘쓴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인데, 이달에 퇴임하는 교원 가운데 100여 명이 훈·포장 대상에서 탈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시국선언’ 때문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은 2015년 10월에 2만1758명, 12월 1만6360명 으로 모두 3만8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퇴임하는 95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훈·포장 대장에서 제외된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퇴임할 3만8천여 명의 교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준식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이 내용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이세미 / 편집 : 박혜준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