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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때문에 요금 분쟁?…택시 '앱 미터기' 도입, 내년으로

'바가지요금'을 막고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던 택시 앱(App) 미터기가 내년 상반기에야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운영은 무사히 마쳤지만, 앱 미터기 작동 기반인 위성항법장치(GPS)의 거리상 오차로 인해 요금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를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해서입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다음 달 중 GPS 오차 범위가 택시 앱 미터기의 요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앱 미터기는 GPS상 위치 정보와 내장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바퀴의 회전수를 바탕으로 거리를 계산해 요금을 매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와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기사나 승객들을 고려해 앱 미터기를 도입해도 당분간 기계식 미터기를 함께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GPS가 대류권을 통과할 때 전파 간섭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10∼20m의 거리상 오차 범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기계식 미터기만 있는 택시를 탔을 때 GPS 오차로 인해 앱 미터기 상 거리가 실제 이동한 거리와 차이가 나 요금이 다르게 산정된다면 승객과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GPS 오차로 요금이 달라지는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카오, T맵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개발한 앱 미터기가 요금 계산 측면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갖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방식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실제 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2018년 수도권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인 초정밀 GPS 보정 시스템(SBAS)이 상용화되면 택시 앱 미터기의 계산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AS는 GPS의 오차 범위를 1m로 줄이는 기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앱 미터기의 기술 검증과 시범 운영은 순조롭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카카오와 함께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 27대를 대상으로 앱 미터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기술 자체나 사용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고급택시인 카카오택시 블랙,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등에서 앱 미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 미터기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주행 정보, 할증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당한 요금 부과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요금을 낼 수 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지원과 외화 환산 기능까지 갖춰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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