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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트럼프 행정명령, 종교차별 아니라더니…증거 '속속'

SBS뉴스

작성 2017.02.09 08:26 조회 재생수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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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에 입국을 금지 시키기 위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단 논란이 일고 있죠. 트럼프는 종교를 차별하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 차별을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특파원의 취재파일 보시죠.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120일 이후,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개했을 때 난민 신청자가 출신 국가의 종교적 소수자일 경우 이들을 우선해서 허락하라." 행정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무슬림 국가들이 명시돼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국가 출신 난민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종교적 소수자였다고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행정명령에서는 종교를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번 행정명령에 '무슬림 입국 금지'라는 이름을 붙이려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입에서 나온 말인데,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무슬림 국가들을 차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내 여론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단 겁니다.

다행히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뚫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 [월드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차별? 맞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