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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전원책 "SNS, 민주주의에 기여? 역행하는 건 아닌지"

"SNS, 민주주의에 기여? 역행하는 건 아닌지"
"국가적 기대·이미지 걸려있어 영장 기각 예상"
"인명진, 친박 핵심 3인방 징계 고심했을 것"
"윤상현 윤리위 출석, 인명진 체면 살려준 셈"
"바른정당, 대중 지지 얻으면 새누리당 와해"
"바른정당, 국민에 주목받는 화두 못 던져"

▷ 주영진/앵커: 금요일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정치 고수의 일침으로 시작합니다.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원래 정치권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 뭐 어제부터 가장 큰 화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 아니겠습니까? 전 변호사께서 기각될 거라고 예측하셨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장이 기각된 뒤에 조의연 판사 사무실에 또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중적인 어떤 비난과 비방 뭐 이런 것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이게 이제 국민적 어떤 실망, 낙담, 분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선실세가 작동한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집단에게서 비선실세가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낙담, 실망, 분노. 이 탈출구가 사실 촛불시위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이번에 이제 특검이 사실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인데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보내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 삼성 부분이잖아요. 삼성 특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왔는데 뭐 특검도 명운을 걸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삼성에 대한 비리가 과거 다른 재벌의 비리와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번에 여러 큰 대기업 집단을 다 수사를 하고 한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돈을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것처럼 각 재단에 돈을 내고 뭐 돈을 뜯긴 건데. 이걸 뇌물이라고 몰아붙여 버리니까. 그럼 과거 정부에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런 편의를 받지 않고 돈만 그럼 갖다 준 거냐 역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재벌의 어떤 부패와는 좀 다른 문제였다. 거기다가 돈을 받은 대통령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돈을 준 사람부터 구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아마 조의연 판사가 원칙주의자니까 이분이 법조계에 알려지기로는 어느 쪽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원칙주의자로서 아마 이걸 영장 발부하기 힘들 것이다. 뭐 조의연 판사뿐 아니고 어느 판사라도 이 정도의 사안 같으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기대, 대중의 기대도 있지만 또 국가적 이익 문제도 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깊은 고민 끝에 이 정도 같으면 나는 영장 기각이 된다고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판사라면 이거 영장 발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대중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중의 분노도 이해는 합니다만 가령 그것이 뭐 전체 대중의 뜻은 아니에요. 물론 분노하는 대중들은 SNS를 통한 젊은층이 더 많고 또 한편 이 정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진보 계층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을 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이 이런 데 대해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틀은 더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소한 사법부를 좀 믿고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 아, 이번에 영장 청구는 좀 지나친 면이 있고 발부를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구나. 가령 영장을 기각한다고 해서 100% 무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안의 진척을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할 게 이제 성숙한 시민의 태도일 텐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법원에다가 엄청난 욕설을 해대고 그리고 SNS에다가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예컨대 조윤선 문체부 장관. 현직 장관입니다. 현직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압박을 넣는단 말이에요. 또 판사 뭐 보니까 뻔하더라. 지난번에 누구 기각시켰으니까 이번에도 기각시킬 것이다. 이런 온갖 욕설로 도배된 SNS를 하는 거. 나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SNS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지 아니면 분노의 인큐베이터처럼 되어서 민주주의에 오히려 역행하는 이게 도구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오랫동안 새누리당 소식을 저희가 전하지 못했었는데 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아마 징계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징계 결정 내용은 뭐 당원권 정지 3년,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한번 이어가시죠.
 
# VCR
 
▷ 주영진/앵커: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의 아직 입장 표명은 안 나왔어요. 서청원, 최경환 두 핵심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는데 이럴 때 정말 권력무상 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지금 사실 친박들도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상현 의원이 한 번 기자들에게 소명했다시피 나보고 친박 핵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동안 전화 한 두 통 받아본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청와대에 출입을 한다거나 정말 뭐 비선 손님처럼 들어가서 만나서.
 
▷ 주영진/앵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본인이 핵심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글쎄 말이에요. 누님이라고 했던 그 문제하고 한 번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왔을 때 저 여기 있어요 해서 완전 모든 언론의 주목을 다 받아버렸고 이제 비난의 타깃이 돼버렸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도 친박 핵심 3인방 하면 어쨌든 이정현 대표, 서청원 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 이 세 분인데 이정현 의원은 탈당계를 냈고. 뭐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 주영진/앵커: 탈당계를 냈죠.
 
▶ 전원책/변호사: 탈당계를 내서 탈당 조치가 됐고. 문제는 최경환, 서청원인데 여기 2명만 또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윤상현 의원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복당을 했는데 이른바 살생부 사건이 터졌을 때요. 그런데 아마 그 인명진 위원장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원래 3인방에다가 이정현, 최경환, 서청원 3인방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2인방 홍문종 그리고 윤상현. 이 홍문종, 윤상현은 뭐 당원 자격 정지 그리고 3명은 또 탈당. 이런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 그리고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이 3인방에 대해서 이제 다 논의를 하다가 오늘 일단 당원 자격 정지. 그 이상은 의원총회에서도 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진 위원장이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을 깨지 않는다면, 무마를 하고 또 한편 또 이분들이 당원 자격 정지라는 것은 사실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냥 뒷전에 좀 앉아 계십시오. 특히 최경환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소리를 벌써 두 번, 세 번씩 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더 이상 갈 2선이 없어요.
 
▶ 전원책/변호사: 작년에도 가고 올해 또 했는데 뭐 2선이라고 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현직 의원이. 그래서 아마 저는 물밑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또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에요. 뭐 저 정도 했으면 예컨대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는 형식만 취해도 비대위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거든요? 사실 진짜 정말 저항하는 것 같으면 일제히 침묵 모드로 다 들어가고 각을 세우면 뭐 내홍이 더 짙어진다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올 텐데 저렇게 하고 또 아마 나는 서청원 의원도 멀지 않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누리당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했다고 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이게 저는 물밑으로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권유였거든요. 원래 윤리위가 이진곤 윤리위원장 시절에 그게 왜 서로 사표를 내고 깨졌습니까? 그리고 당의 내홍이 더 짙어진 이유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출당 권유에 사실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이정현 최고위에서 윤리위 8명 다 집어넣고 해서 그걸 무산시켰을 때부터 당이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내홍이 더 커진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물어보고 또 이게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명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무죄를 모르는데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당이 앞장서서 쫓아내려 하느냐. 이래서 이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는 출당 권유 이런 거 다 보류를 한다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당이 살아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박 3인방, 4인방 뭐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박 대통령이 나는 자진 탈당을 할 분은 아니고 당에서 최소한 출당 권유 정도를 해서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나는 원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질문 두 개 더 드릴 텐데요. 짧고 명료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새누리당 쇄신, 가능합니까?
 
▶ 전원책/변호사: 가능해야 할 텐데 굉장히 힘들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인명진 위원장이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다행히 밖의 비박 신당인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도가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더 묻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바른정당이 대중의 신망을 받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바른정당이 국민의 신망을 얻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글쎄요. 바른정당이 지금 뭐를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두를 못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데 아직 아무 직책도 없고 그리고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인의 주목을 받는가 하면 열심히 병역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온갖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공약을 내놓다시피 하면서 계속 화두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의 주자들, 아주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은.
 
▷ 주영진/앵커: 바른정당의 주자들.
 
▶ 전원책/변호사: 네, 바른정당의 주자들은 아직까지도 화두를 던져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인의 주목을 못 받는 거죠. 이러니까 처음에 컨벤션 효과로 반짝했던 지지도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 주영진/앵커: 단답으로 대답 부탁드릴게요. 바른새누리당으로 다시 두 당이 합칠 가능성 어떻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절대 없다?
 
▶ 전원책/변호사: 제가 보기로는 바른정당이 대중의 지지를 엄청 받는다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이 정말 재창당 수순을 밟아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특히 새누리당 소식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전원책/변호사: 고맙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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