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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부 수장, "사법부 독립은 서양의 잘못된 사상"

이상엽 기자 science@sbs.co.kr

작성 2017.01.17 09:49 조회 재생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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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따위는 서양의 잘못된 사상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일반인의 상식을 깬 중국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 중국 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근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발언에 민주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법부 수장의 인식이냐"며 낙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법치국가'를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부도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내 당조직 수장도 겸하고 있는 저우 원장은 "사법부 독립" 외에 "3권분립"과 "민주헌정"도 서양의 잘못된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자와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은 법치국가의 기초", "특색있는 법치가 수많은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