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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당국 6시간 만났지만…'사드보복' 우려만 전달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작성 2017.01.13 18:17 조회 재생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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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즉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당국이 6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오늘(13일) 오전 9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무역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중국은 국내 화장품 19종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고 반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업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품목의 화장품을 반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화장품 건 이외에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사드보복'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이 시행한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한 배경을 듣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와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화장품 수입 불허를 비롯한 현안들은 모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해 비관세장벽을 낮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