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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보단 안정'…한은 기준금리 7개월째 동결

손승욱 기자 ssw@sbs.co.kr

작성 2017.01.13 11:31 수정 2017.01.13 11:39 조회 재생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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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경기부양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은은 오늘(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떨어진 뒤 7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엔 최근 급격히 커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우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 국내의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은 지난달 기준 금리를 0.5~0.75%로 0.25%p 인상했고, 올해 3차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 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한 대로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에 돌입한다면 우리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 혼란과 조류인플루엔자, 중국의 사드 보복 등도 경제에 타격을 줄 악재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또 기준금리를 통한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해온데다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폭증한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작년 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1천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적한 불안요인 때문에 한은 통화정책 운용의 선택지가 줄고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요와 고민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과 생산·소비·투자 등의 지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여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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