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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다수결 위험하다'는 서석구 박 대통령 대변인…하지만 5년 전에는?!

SBS뉴스

작성 2017.01.09 16:13 수정 2017.01.09 16:28 조회 재생수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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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서울 코엑스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는 언론이 변론 내용을 곡해해서 쓰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자신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했던 내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박근혜와 동격시했다 하는 건 턱도 없는 얘기다”고 밝힌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신격화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발언 요지에 대해 “지금 국회는 다수결을 고집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수결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보더라도 소크라테스도 배심재판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형됐고 예수도 그 군중재판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고 발언한 서 변호사는 곧이어 “이 박근혜 대통령도 다수결이 선동과 고립된 정보와 편견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모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다수결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보기를 들은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일종의 ‘잘못된 다수결’의 예시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과거 예수나 소크라테스 판결과 같이 다수결이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서 변호사의 발언은 본인의 과거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국회법개정안(국회선진화법) 논란 당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며 여당(새누리당)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고, 국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서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효화하여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일 당시에는 국회 다수결에 대해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 다수결로 통과되자 ‘다수결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황승호 / 편집: 정용희 / 영상취재: 김남성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