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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오바마 케어' 칼 빼 든 공화당…민주당과 전면전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 8년 임기의 최대 업적으로 꼽힙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험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오바마케어로, 시행 전 20%가 넘던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 이하인 9.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된 고용주, 보험금 지출이 늘게 된 보험사, 그리고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일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오바마케어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입법 초기부터 반대해왔고, 트럼프도 대선 기간 중 오바마케어는 재앙이라며 폐기를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2주 뒤면 미국의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공화당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펜스/美 부통령 당선자 (공화) : 오바마케어의 모든 약속은 거짓이고 깨져버렸습니다.]

[라이언/美 하원의장 (공화) : 국민 누구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바마케어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자신의 역점 사업이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바마케어의 적극적인 사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가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부자 당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팰로시/前 민주당 원내대표 : 공화당이 말하는 폐지와 대체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슈머/美 민주당 원내대표 : 보건 분야 지출을 줄이려는 공화당의 계획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아프게' 만들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행정명령 1호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비주류 정서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어, 대체 법안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일부 골격은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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