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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철조망에 담장까지…허울뿐인 '공개공지'

[취재파일플러스] 철조망에 담장까지…허울뿐인 '공개공지'

SBS 뉴스

작성 2017.01.04 0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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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 건축물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개공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도시의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들 대부분이 이런 공개 공지를 건물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 교대역 근처에 지어진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계단 윗부분에 공개공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철조망과 담장으로 막아놓고, 또 '위험'이란 표지판도 붙여놨습니다.

또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던 강남구 도곡동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공개공지 주변으로 담장을 쳐서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개 공지에 시민들 공간을 조성하면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물 높이를 더 짓도록 인센티브를 줘 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건물주들은 이 인센티브만 챙기고 정작 공개 공지는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뉴욕의 대규모 건물들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만다 버든이라는 사람이 뉴욕시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는 건물주가 아닌 시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공개공지를 모든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죽은 공개공지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탁상행정이 계속된다면 도심 속에 시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도시를 '건축주들의 것'에서 '시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취재파일] 우리의 도시가 '건축주들의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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