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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북한인권 토론회…"국제사회, 北인권문제 지속 압박해야"

유엔과 주요 회원국 정부의 북한 인권 담당 인사들이 1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북한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각국 외교관과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질리언 버드 유엔 주재 호주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담당상,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언에 나선 가토 담당상은 납북자 문제의 현황을 설명한 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일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납북자 문제가 진전되기도 했으나 그때도 일본인들은 북한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일본이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이 본문에 포함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정민 대사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이제는 (북한 인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경제제재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 해결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폴슨 사무소장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전달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책임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킹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이 민생을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붓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두 영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인권문제도 이런 각도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국외방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영국 공영방송 BBC도 내년 봄부터 북한에 매일 한국어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송출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미 북한 주민의 90%가 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노력이 이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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