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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 자녀정책에도 노동력 부족…"가족계획 정책 추가수정 필요"

SBS뉴스

작성 2016.12.01 17:44 조회 재생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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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시행에 들어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도,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예 자녀 출산에 대한 제한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출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당초 기대한 만큼의 인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

교육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고령 출산 위험 등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장처웨이(張車偉)는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중국도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가족계획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며 출산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 째 출산제한 완화 정책을 취해왔다.

2014년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따라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천100만 대상 부부 가운데 145만 쌍만이 둘째 출산을 신청했다.

올해초 '단독 두자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인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2천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했다.

이 인구비율은 205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6∼60세 노동인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경제학과 라이더성 교수는 "출산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노동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카이(南開)대학 인구학과 위안신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피할 수 없더라도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수정은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인 면에서조차 인구 증가에 의미 있는 충격은 주지 못하더라도 몇 세대를 건너 금세기말에는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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