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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불법"…검찰에 고발장 제출

SBS뉴스

작성 2016.12.01 16:24 조회 재생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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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조작과 부실 등 불법이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은 1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대표 등 6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거짓 작성, 부실 조사, 고의 누락 등 문제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국회의원들이 반려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오히려 환경부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관리해야 할 주요한 협의 정보를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사실과 거짓 작성된 평가서를 허위로 해명 조치하는 등 평가서 협의 업무에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개발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환경부는 불법 환경영향평가의 공모자"라며 "검찰은 이들을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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