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시대 해소" vs "증세 없이 불가능"

[SBS 스페셜] 수저와 사다리 3부 '모두의 수저'  

2016년의 한국 사회는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 계급론이 지배하고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진 나라.

창사특집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만, 불평등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의 분열과 그 위험성에 주목한다. 

▶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기본소득 실험 게임!

최근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기본소득’이다.

‘빈부,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며,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저와 사다리> 제작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요트 클럽 대표이사, 변호사, 청년주거 난민, 스타 강사, 명문대 여대생, 인디 밴드 청년을 초대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기본소득 실험 게임을 진행했다.

출연진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 첫 번째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 핀란드는 실업률이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 9.5%로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복지수당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 실업률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핀란드의 중도우파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 중 무작위로 2천 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핀란드 정부와 국민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2)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 두 번째 -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주민 모두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의 모델로 알래스카를 꼽고 있는 이유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두 번째로 작은 주이며, 매년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이면 알래스카 전체의 경기가 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배당금 예산으로 사용하는 알래스카와는 사정이 달라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장벽이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연간 180조 원.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계급과 자산이 이미 정해져있는 불공정한 1라운드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주는 2라운드로 구성된 ‘부루수저 게임’.

과연 기본소득은 게임 속에서라도 흙수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2016 창사특집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 3부 '모두의 수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의를 통해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세울 방법을 찾아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