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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임명 특검' 믿는다는 대통령, 무슨 속셈?

<앵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와 함께 향후 검찰 수사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자>

가능했다면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굳이 이번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난주에 바로 체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국정운영이 마비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출국금지하면 해외 순방길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물론 헌법학자 중에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강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은 그렇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도 대변인을 통해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촛불집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 체포하라, 출국금지하라' 이런 구호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은 못 믿겠고,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믿겠다'는 참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이 어쨌거나 행정부 산하의 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못 믿겠다라는 것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 아니냐 이런 당혹스러움이 담긴 발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 직접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공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초강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검찰을 불신해왔던 여론들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빼고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체적인 범죄 완성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감안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에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텐데, 흥미로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특검을 중립적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중립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아니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를 포괄적으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검을 중립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나는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와 동시에 '철저한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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