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국내 정밀지도 반출 불허…"안보 위협"

<앵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차례 연기 끝에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지도반출협의체 회의.

국토부와 외교부 등 정부 7개 기관은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허 이유는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최병남/국토지리정보원장 :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국내 내비게이션에 쓰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안보 관련 시설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보유한 위성사진에 반출하려던 국내 지도를 합성하면 군사시설 등이 드러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대신 보안시설을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한 지도를 제공하다면 국내 지도 반출을 허가하겠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최상의 품질을 제공한단 자신들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판 구글맵에선 '내비게이션'과 '도보 길 찾기'와 같은 기능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은 환영한단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은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