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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실히 수사받겠다더니 자꾸 미루는 이유?

윤영현 기자
작성 2016.11.19 11: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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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실히 수사받겠다더니 자꾸 미루는 이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6년 만의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은 각자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만약 시험 전에 출제될 문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간 수험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정당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주 안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뿌리쳤습니다. [유영하/변호인] "내주에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검찰은 20일 만료되는 최순실 씨의 구속 기한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을 연결하는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는 만큼 최 씨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찰은 핵심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사를 연기한 박 대통령 측의 의도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어디까지 밝혀냈는지,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일종의 '참고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 조사에 앞서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지난 4일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조사를 미뤄, 결국 대국민약속은 빈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주 안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대통령은 조사를 미루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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