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판 광우병 촛불되나…日원전사고 지역 농산물 수입허용 추진

타이완 정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폭발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경과하면서 현지 방사선량이 감소됐다고 보고 입법원(국회)에 후쿠시마(福島)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 안건을 제출했다.

행정원 식품안전판공실, 위생부, 농업위원회 등은 지난 3일간 대만 10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과 함께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하지만 공청회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며 일부 지역에선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타이완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해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등 5개 지역의 식품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작년 5월부터 원산지 증명제출 의무화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타이완에 어업권 협정, 관광객 유치 등의 당근을 내놓고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 대신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차이잉원 정부가 이 압력에 굴복해 금수해제 카드를 꺼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본인도 먹지 않는 것을 수입해 파는가", "정부가 국민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총통과 행정원장(총리)이 먼저 먹어봐라", "시기 상조 아니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행정원은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산(産)이 아닌 인근 4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두 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원은 "방사선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식품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과 방사능 검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대만 통관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농산물에 대해 재차 엄격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원은 이어 그 검역·심사 기준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인이 먹기 싫어하는 것을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훙슈주(洪秀柱) 국민당 주석은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해 동일본산 식료품 수입을 계속하려 했을 때 반대한 정당이 바로 민진당"이라며 "일본해협 어업권을 빌미로 거래를 하는 민진당 정부의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훙 주석은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차이 총통의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태도를 비판한 그림을 게재했다.

타오위안(桃園)시 등 11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동일본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생자치조례'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일부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린수펀(林淑芬) 위원은 "일본 정부가 자기 국민조차 책임지지 못하면서 타국에 동일본 지역 식품 수입을 강요한다"며 "일본인의 생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지 그 대가를 대만인에게 지불토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