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용태 "대통령도 수사 대상… 대국민 사과 다시 하라"

-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국기 파괴한 것
- 특검으로 최순실 일파와 대통령 수사해야
- 개성공단 폐쇄 문건까지 전달 됐다면... 이건 나라가 아냐
- 대통령 탈당하고 특검 수사 받아야
- 특검 수사 시작되면 청와대는 직무정지 상태
- 특검 후 중립거국내각 만들어야
- 이정현 연설문 친구 얘기 듣고 쓴다? 국민의 조롱거리 만들었다
- 새누리, 국민 앞에 엎드려 용서 구한다
- 대통령, 2년전 "최순실 소문 100% 거짓말"이라고 공언했는데...
- 대통령 추가 대국민사과 필요해
 
 
▷ 박진호/사회자:
 
어제 새누리당 긴급의총회의에서 최순실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매일 터지는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때문에 여당에서는 사실 수습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비박계 의원들의 강한 성토, 지도부 책임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 세계일보의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의혹들을 많이 부인했는데. 기사 보셨죠?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 요즘 저녁 방송 뉴스 보기 겁나고, 아침 신문 읽기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저도 최순실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를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혹함을 넘어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어떤 점이 좀, 거짓말 부분. 구체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연설문만 고쳤다면서요. 그것도 대선 전에. 지금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방 기밀이 담긴 것, 외교 기밀이 담긴 것, 인사, 존안 파일까지 매일 들여다 본 사람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참혹한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뻔히 나와 있는 증거 앞에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눈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긴급 의총, 오후에 열린 회의에 참석하셨었죠? 김 의원께서도.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 당연히 특검 수용해서 이 사건을 총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동의했고요. 그래도 소위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건 규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특검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총체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즉, 최순실 일파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적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파괴한 겁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최순실 일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문건을 보면 최순실 씨 쪽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관여했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설마 거기까지 했으리라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제 모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최순실 씨 소유의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는 파일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가 나와서 그 증거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정확하게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정말로 개성공단 폐쇄 같은 문제에 있어서 최순실에게 먼저 그 사실 관계가, 문서가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탈당도 있지만 탈당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당이나 청와대 내각.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 일단 특별검사가 활동을 시작하면 최순실 일파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특검 활동에 당연히 지장을 받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요구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내각이 정위치 하면서 제대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이미 청와대는 그 당시에는 리더십이 공백 사태일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특검 수사 기간 동안은 내각하고 정확하게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이 끝난 연후에는 사건이 총체적 진실에 따라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겠어요?

그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를 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테니까요. 그 때는 정말 중립 거국 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중립 거국 내각은 특검 이후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래야죠. 지금 당장은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요. 일단 급한 대로 특검 하는 동안은 현재의 내각이 정위치에서 국가의 기본 체계를 끌어가는 형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어요. 이정현 대표 나도 연설문 친구 얘기 듣고 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당 지도부의 책임 어느 선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이 와중에 대통령 역성들 때입니까? 그리고 당대표라는 분이 자기 당대표 연설문 남한테 조언 받아서 고치는 것과 대통령의 연설문, 심지어는 안에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연설문을 일개 사인, 그것도 전문적 식견이나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사전 유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완전히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떻게 당대표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해야죠.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국민들께서 새누리당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특검 형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이냐, 해도 되겠느냐, 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당연히 대상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추라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 소추를 대통령 퇴임 이후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자처해야죠.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특검은 상설 특검이냐 단독 특검이냐, 별개 특검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복수를 설령 추천했더라도 본인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특검을 시작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는 시간 끌지 말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검사 논의를 빨리 마쳐주기를 바랍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용태 의원님 여당 의원이시지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셨는데. 사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라는 것이 정권 초반부터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당이 감시 통제 기능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당도 사실 정부에 대한 권력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최순실 관련 소문들이 낭자했을 때 저희도 정말 의심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위기가 증폭되었을 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저희들을 다 앉혀놓고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소문도 100% 거짓말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공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전국에 방송되었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를 일부러 청와대로 초치하고서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나중에 박관천이니,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설마가 이렇게 진짜로 현실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상황이 그랬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뚜렷한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요. 특히 충격을 주는 것이 정호성 비서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최순실 씨를 찾아갔고, 또 최순실 씨가 별도의 비선 모임을 구성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광고업계에 계신 분, 펜싱 선수 하시다가 가방 회사 하셨던 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데요. 대통령의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당연하죠. 추가 사과 정도가 아니고요. 어제, 그제 한 사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거짓말로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담화가. 금방 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JTBC 보도로 대통령의 사과에 담긴 해명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 보좌진이 꾸려질 때까지만 연설문 정도만 수정을 부탁하였다고 얘기했는데. 어디 홍보나 연설문만 나왔습니까? 인사 파일이나 외교 기밀이나 국방 기밀까지 포함된 문서들이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방 들통 날 거짓을 왜 얘기합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 날 사과하실 때 사실관계 말고 총체적으로 잘못했다, 죄송하다. 최순실 귀국해서 다 포함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어야지. 오히려 그 사과 때문에 국민들이 더 참담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으셔서 국민들에게 이 총체적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요. 최순실 빨리 귀국시킨 다음에 특별검사에게 대통령 본인과 최순실 일파가 수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김용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