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백남기 부검, 법치 이전에 정의라는 상식에 반해"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지만, 그 이전에 정의라는 상식이 있다"면서 "백남기 농민에 부검이라는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지사는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한 자에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 정의"라면서 "정의와 상식이 없는 법치는 잔인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지사는 강의 시간 1시간30여분 내내 "법과 제도와 규칙, 즉 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때 법치는 정의로워야 하고 운영이 공정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치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억울하면 출세하자' 주의가 생겨 사교육 문제, 연고주의 등으로 악순환된다"면서 "법과 제도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지사는 또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므로 민주주의 리더십은 여론과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8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것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그렇다고 해서 미움과 분노로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해선 안된다"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혼란과 갈등이 지난 100년에 묶여 있는데, 과거를 향한 분노를 조직하는 선거로는 절대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낡은 정치가 아닌, 법치와 소신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 "모두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존 관행에 도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