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선 갈등' 봉합하나…'사드대치' 한-중 확전자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또 하나의 한중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해경정 침몰 사건이 19일 한중 외교 차관보급 협의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차관보급 협의에서 자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선박 및 어민에 대한 수사·검거·처벌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책임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은 중국이 직전에 보인 '적반하장식 태도'에 비춰보면 '반전'에 가깝다.

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하자 한국 정부는 이틀 뒤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데 이어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 등을 경고하는 강경 대응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장소 대신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의 좌표를 거론하며 한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한편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말해 한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안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양국이 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 수습을 도모한 것은 사드 문제에 더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생기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으로서는 북핵 위기 와중에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쿵 부장조리는 이날 차관급 협의에서 "중국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데 한치의 동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드와 관련, 한국내 반대 여론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을 중국으로선 해경선 사건과 관련한 '어거지 주장'으로 한국내 대 중국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한중갈등이 악화하면 같은 해양 문제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미일이 주도하는 대 중국 압박에 가담하길 피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결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앞으로 관건은 중국이 약속한 가해 어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발방지 조치의 신속한 이행 여부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