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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이타현서 주민 100명 안보법 위헌소송 추진"

작성 2016.10.20 03:11 조회 재생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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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이타현 일부 주민들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이 위헌이라며 내년 1월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이타현 일부 주민들은 국가에 1인당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을 결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모임은 주민 100명으로 원고단을 구성해 올해 3월 시행된 안보법이 일본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위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임 사무국장을 맡은 고노 사토시 변호사는 "입헌주의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쿄를 비롯해 일본 각지에선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시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관련 소송 10여 건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