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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정원이 北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

"북한인권결의안 중요한 의미 아냐, 국기 흔들일도 아냐"

작성 2016.10.19 16:34 조회 재생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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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현 경기도교육감)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과 관련해 "우리가 기권한다는 것을 (북측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한 이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기권 결정은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2007년 11월 20일이 아닌 11월 16일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언급과 달리, 자신이 '표결에 앞서 북측에 사전 통보한 주체는 국가정보원이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나는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오락가락 진술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시 16일 회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송민순 장관과 제가 둘이서 토론하는 것을 잘 듣고 마지막에 (기권) 결론을 내렸다. (회고록에는) 결론을 냈다는 부분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측에 대한 사전 통보 채널과 시기에 대해 "아마 했다면 국정원에서 했을 텐데"라면서 "11월 17일이었을지 18일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가 아닌 UN의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인권선언 같은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기권하든 찬성을 하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기권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떨어지고, 찬성한다고 체면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면서"국기(國紀)를 흔드는 일도 아니고, 기권했다고 그 당시 국기가 흔들렸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때 두 차례나 우리가 기권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반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당시 기권 배경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10·4선언이 이행되는 중이고, 10·4선언도 (북핵) 2·13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런 진행에 만일 우리가 (결의안에) 찬성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히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