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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리는 中어선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마라" 특별교육

작성 2016.10.19 16:15 조회 재생수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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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함포사격도 불사한다는 강경책을 밝힌 이후 중국어선의 저항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인천해경 3005함 고속단정이 지난 7일 소청도 해역에서 단속 업무 중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이후 현재까지 서해에서 중국어선 17척이 나포됐지만 이렇다 할 저항은 없었습니다.

달아나다가 붙잡힌 어선은 있지만 예전처럼 해경에게 쇠파이프나 망치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해경에 나포되면 최악에는 어선을 몰수당하고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벌 규정 때문에 중국 선주들이 실리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어선 선장들은 최근 출항에 앞서 선주로부터 해경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백령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A(46)씨는 "한국 해경이 함포사격을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후 한국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하고,정선이나 나포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저항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함포사격을 받아 배를 못 쓰게 될 지경까지 가는 것보다는 순순히 나포에 응하고 담보금을 낸 뒤 배를 돌려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수도 크게 줄어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NLL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22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일평균 238척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해경은 그러나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이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로 편성된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어선에는 함포사격 또는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