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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 '욕설·폭행'한 50대 집행유예

SBS뉴스

작성 2016.10.19 14:23 조회 재생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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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하반신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박씨는 경찰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